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📉 2024년 자영업·특수고용(특고) 생존 위험 분석– 치킨집부터 라이더까지, 한국형 '취약 생계노동' 구조 총정리 –

ailohas 2025. 7. 10. 05:51

📉 2024년 자영업·특수고용(특고) 생존 위험 분석

– 치킨집부터 라이더까지, 한국형 '취약 생계노동' 구조 총정리 –


✅ 1. 자영업 폐업 현황 요약 (2024년 기준)

지표수치 / 분석
📌 전체 외식업 폐업자 15만 명 이상 (2023년 대비 증가)
📉 치킨집 3년 생존율 45.4% (전체 외식업 평균 53.8%보다 낮음)
💸 치킨집 평균 영업이익 1,711만 원/년 (월 약 143만 원)
💰 평균 창업 비용 9,394만 원 (외식업 중 가장 높음)
📉 2000만 원 미만 수익 비율 72.2% (10곳 중 7곳)
 

→ 높은 창업비용 + 낮은 수익 + 진입과잉 구조 → 생계형 몰락 자영업의 전형


⚠️ 2. 함께 위험한 업종 (3년 생존율 기준)

업종생존율 (%)특징
통신판매업 45.7% 스마트스토어·오픈마켓 기반 소상공 전쟁
분식점 46.6% 식재료 상승 + 단가 경쟁 과열
패스트푸드점 46.8% 대기업 브랜드+배달앱 경쟁에 눌림
 

🛵 3. 특수고용직(특고) 및 긱서비스 종사자 현실

렌탈 전기자전거 라이더, 배달·퀵서비스 긱노동자

지표수치/특징
평균 순이익 (풀타임 기준) 200만 원 전후 (유류비·렌탈비·앱 수수료 제외 시 150만 원 이하도 가능)
장비·차량 렌탈 비용 전기자전거 기준 월 10만~20만 원 + 보험료
생존율 지표 없음 단기 반복 이탈률 매우 높음 (3개월 이내 40% 이상 이탈 추정)
주요 리스크 ▪ 폭염·폭우 등 기후 재난
▪ 배달앱 수수료·강등
▪ 사고·산재 보호 미흡
▪ 연금·건보 납부 사각지대
 

공통점:
🔹 진입은 쉽고 초기 자금 부담은 비교적 적으나
🔹 불안정·경쟁과열·플랫폼 종속성이 핵심 리스크


🔍 4. 치킨집 자영업 vs 라이더 특고직 비교표

항목치킨집 자영업렌탈 배달 특고직
창업비용 9,394만 원 (높음) 초기비용 없음, 렌탈/보험으로 분산
월 수익 평균 약 143만 원 약 150만~200만 원 (렌탈/소모비 제외)
생존율 3년 기준 45.4% 공식 수치는 없음 (1년 지속률 낮음)
리스크 식자재·임대료·배달앱 수수료 기후 리스크, 수수료/격차, 사고, 질병
노동강도 장시간 + 고정 공간 장시간 + 고위험 + 기후노출
복지/보험 자영업자 건보료, 고용보험 미가입 많음 산재보험 일부 가입 가능하나 보호 미비
 

📌 5. 구조적 공통점과 정책적 한계

공통 리스크설명
🧊 고정비 대비 수익 낮음 치킨집: 임대료·인건비 / 특고직: 렌탈비·보험료
🥵 플랫폼 종속 배달앱·배차 알고리즘 / 온라인 리뷰·수요편중
사회보험 사각지대 국민연금·건강보험 미납·미가입자 다수
🚫 퇴출구 없음 폐업 후 재기자금, 직업전환 프로그램 부족
 

🧠 결론 및 전략적 제언

항목제안
✅ 정책 필요 ▪ 창업 전 필수 교육 의무화
▪ 특고직 퇴직계좌(ISA) 형식의 안정장치 마련
▪ 지역 기반 '플랫폼 생계노동자 보호 조례' 제정
✅ 대안 산업 탐색 ▪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농촌지역 유지·관리 인력, 태양광 청소·보안·ESS 관리 특고직 전환 가능성
✅ 개인 전략 ▪ 저수익 자영업에서 빠르게 이탈 → 저위험 생계노동 or 기술 기반 직업군 전환
▪ 1인 유튜브, 로컬 서비스, 고정 단가형 기술직(수리, 설치 등) 모색